법령 전자정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995 , 2021. 7. 13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14116, 2015. 4. 21., 인용
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3500, 2014. 5. 20., 기각
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인용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013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415, 2013. 7. 16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2-80, 2013. 1. 31., 기각
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리의무 이행청구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수리의무이행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소방법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09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28, 2009. 5. 29., 기각
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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